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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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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공소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  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
  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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